[시사서울] 천안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몇일간의 휴가’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나라에서 빼앗아가는 아까운 시간’으로 받아들여지는 예비군 동원훈련이 소리소문 없이 연장됐다. 그동안 동네에서 훈련을 받던 5~6년차 예비군들이 올해부터 1박2일 훈련을 받게 된 것.

국방부는 지난해 각 군 3개월씩 감축될 예정이던 군 복무기간 조정계획을 되돌린바 있다.

병사 복무기간은 2014년 7월까지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되돌리자고 건의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함께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반대가 거세지자 국방부는 올 2월 입대자부터 21개월(육군·해병대 기준) 복무하는 것으로 절충했는데, 그 불똥이 애꿎은 예비군 소집 대상자들에게 떨어진 셈이다.

병무청 “천안함 사태 등 안보위기 의식 고조”

지난 21일. 예비군 5년차인 기자에게 눈에 익숙하지만 믿고 싶지 않은 통지서가 전달됐다.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예비군들이라면 다들 받아봤을 하지만 환영하고 싶지 않은 ‘동원훈련’ 통지서.

멀쩡한 사람도 '개구리 마크'로 대변되는 예비군복을 입으면 변신한다고 하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곰곰히 생각해봤다. 5년차부터는 향방작계훈련으로 동원훈련을 대신하는데 어찌해서 이 통지서가 내 앞으로 날라왔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통지서에 적힌 상담번호로 걸어 알아봤다.

5년차 예비군에게 동원훈련통지서가 날라온 이유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기존의 향방작계훈련으로 진행하던 5~6년차 예비군훈련 인원 중 몇 개 사단에 속한 예비군들은 작년 연말부터 1박2일의 동원훈련을 받는 제도로 개정됐다”고 말했다.

    
  ▲ 2011년부터 5~6년차 일부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국방부 “내년 더 확대…전면 시행은 검토중”

이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천안함 사태 등 북한 관련 안보 위기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자가 취재해 본 결과 5~6년차 동원지정자중 3, 22, 37, 71, 72사단에 해당하는 예비군은 1박2일 동원훈련을 2011년에 시범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왔다. 2012년부터는 사단을 더욱 확대해 5~6년차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을 받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2010년 3월부터 몇 개 대대에서 시행되던 5~6년차 예비군 동원훈련제도를 일부 사단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2012년에는 적용 사단을 더욱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관련법령이 개정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관련법령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이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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